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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소매업진흥법 제15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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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법령 [ 소매업진흥법 제15조 ] 내용보기

 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 (총 1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# 변호사 (상위 10)
2. 판례 목록 (1개, 최근순으로)
1993년
1. 서울고법 1993.09.21 선고 93구2379 판결
  등록세 중과세율의 적용대상[국패]
   국세_지방
   소매업진흥법 지방세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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