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령 소매업진흥법 제15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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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소매업진흥법 제15조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1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	# 변호사 (상위 10)

2. 판례 목록 (1개, 최근순으로)

1993년

1. 서울고법 1993.09.21 선고 93구2379 판결
  등록세 중과세율의 적용대상[국패]
   국세_지방
   소매업진흥법 지방세법